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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 및 보상금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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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9.07.22 18:26 ; From : 121.173.249.198 )
조회 : 1507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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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후 10년 주기의 브릿지 방식에 의한 보철을
여명(생존가능년한)까지 계속할 것으로 간주하여
치아보철비를 산정한 것이므로
1회 보철당 60만원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철료 및 1~2회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을 포함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병원 혹은 의사의 소견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향후 소요비용을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브릿지 방식의 향후 보철비를
여명기간까지 산정한 것이라면
다른 방법의 보철(임플란트 방식의 보철)은 추가하여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로부터 1회의 레진 보철의 비용은 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로부터 현재 상태의 레진이 필요한지
그 금액을 얼마인지 확인하여
그 금액 손해액 상정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의사의 배상책임비율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소송시 재판부의 전적인 재량권이 되므로
만일 소송시의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대체로 일반적 보편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100% 묻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아주 기본적인 주의조차 게을리 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대개 50~70% 정도의 배상책임비율을 인정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조금쯤 위험한 의료행위는 하지 않아 버릴 수도 있어
여러 측면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06년 생 딸아이가 치과 교정치료중 앞니하나가 신경이 손상되어 대학병원에서 진료한바 치수괴사 진단을 받았고, 교정치료한 치과에서 보험접수해서 보험금 산정을 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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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향후 치료비 항목에서 보철비용만 산정이 되었는데 보상금액산정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치료한 치아가 문제되어 임플란트나 다른 방법의 치료가 추가되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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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료비 산정에 있어 책임제한 부분을 들어 70%금액만 산정을 했는데요, 치과의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대법 판례 과실상계를 거론하며 70%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치과의사의 중과실을 사유로 100%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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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자료산정의 적정성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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