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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치료 > 염좌(목, 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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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합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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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치료를 다 한 후,
손해액이 확정된 다음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 치료하기 전에는
치료비, 치료기간 휴업손해 등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상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치료 중 또는 진단서만 들고
보상합의를 하기도 한다.
아니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치료를 다 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일 이후 소요될 향후의 손해액을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치료할 기간을 진단기간 내로 한다거나
그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보고
치료비 및 치료기간 일 못한 손실액 등을 미리 짐작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는 그 예상이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되느냐 아니냐 여부가 가려지는데,
염좌 등에 있어 치료기간이나 치료비 등의 예상을
병원 등이 해주지 않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환자의 치료의지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지므로 그러함),
보상받는 측과 보상하는 측의 주장과 협의에 의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보상하는 측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리 예상해서 보상하는 합의에 있어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 치료하거나 다 치료한 후 합의를 하게 된다.
다 치료하기 전에 손해액을 미리 예상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도
사고시부터 장차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발생할 치료비와
치료기간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을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나 미리 하는 합의는
어림짐작에 의한 보상방법으로서
명확한 기준 또는 근거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가 나름대로 예상한 바를 서로 주장하고 협의하여
의견이 일치되면 합의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리 하는 보상 합의는
예상손해액을 계산해보는 것 보다는
“지금 합의하면 얼마를 주겠다”라거나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각자 주장을 하고
서로의 견해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을 취한다.
미리 합의를 하면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는 한,
즉 특정 부분에 대해 나중 다시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시키지 않는 한
모든 보상은 종료된다.
보상에 관해 합의한 이후에는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합의는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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