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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료의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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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는 성인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정도이며,
간호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또는 의학적 지식 및 대처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료를 산정하는 경우
1년간의 간병료는 여자 1일 보통인부 임금에 365일을 곱한 금액이 된다.
1개월분의 간병료는 이를 12월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2017년 하반기 여자 보통인부 1일 임금 106,846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간병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06,846원 × 365 ÷ 12 = 3,249,899원
이는 피해자 자신의 1개월분 소득액과는 차이가 있다.
피해자 자신의 1개월분 소득액은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보므로
106,846원에 22일을 곱하면 2,350,612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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