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의 발목 운동은
직각(90도)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20도 이상 구부러지고(배굴이라 함),
바같쪽으로 40도 이상 펴져(저굴 또는 척굴이라 함)
통상 60도 이상 영역의 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발목의 운동 각도가
안쪽으로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고(배굴 0도),
밖으로 125도 까지만 운동 가능하다면(저굴 35도)
옥외 노무자의 노동력상실율은 14%가 되며,
목수의 노동력상실율은 20%가 된다.
발목의 부상으로 인해 노동력상실율이 14% 또는 20%라는 것은
발목 운동의 제한으로 인해 해당 직업의 일을 수행하는데
그 비율만큼 지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작업의 효율이 그만큼 떨어져
결국 급여를 받거나 소득을 얻는 것 역시
그 비율만큼 적어진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장해가 남은 경우
직업별 노동력상실율을 평가하여
그 노동력상실율만큼 소득 역시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과 노동력상실기간을 곱한 금액을
장해보상액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전과 같지 않더라도(장해가 남더라도)
장해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해보상은 없다.
장해보상은 그 평가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노동력상실율이 평가 가능해야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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