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일정기간 동안만 남게 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없어지는 경우(일정기간 이후 호전되는 경우)를
한시적 장해라 하며,
장해가 계속해서 남는 경우를 영구장해라 한다.
한시적 장해의 경우 그 기간을 1년, 2년, 또는 3년 등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표현의 뜻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 장해의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해서만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3년간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면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액(장해보상액)은 100만원에 10%를 곱하고,
다시 36월을 곱한 360만원이 되는 것이다
(사고 당시의 일시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자를 공제해야 함).
요즘은 장해진단에 있어
한시적 장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영구적 장해란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불어 노동력상실율 및 장해기간의 평가에 있어
의사의 주관이 반영되는 부분이 많아
장해 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거나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
홈 > 보상 > 장해(노동력상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