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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본인부금 상한 초과액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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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03.28 08:46 ; From : 121.142.6.95 )
조회 : 810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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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고114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읽지 않으셨군요.
병원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상한액까지만 실비보험금을 받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으므로
실비보험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2024. 1. 25.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기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21년 ~ 2023년까지의 초과액에 대해서도
그 반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경우애도
대법원 판결을 새로이 받지 않는 한
상한 초과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소송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가들이 흔히 애기하는 법적안정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애기하시는 200만원 초과액에 대해
실비보험에서 모두 보상한다는 규정은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과 다르며,
해당 부분은 입원의료비 중 비지급액,
예컨대 입원의료비(급여, 비급여 포함)의 90%만 보상하고
10%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그 10%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지급율 90%에도 불구하고 전액 보상하겠다는 규정으로
그 규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더불어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 초과액 보상이라고
부르는 좀 멍청한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입원의료비 미지급 200만원 초과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제가 3월 12일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맹장염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 병원비가 비급여 제외한 급여에 본인 부담금이 1,800,000원 정도 나왔습나다.
> 3월 19일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 측에에서 이틀후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얘기 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한 증명서를 보내달라하더라구요
> 실비는 한화생명에 가입되어 있구 2009년 2월에 가입한 (무)ULCI통합종신보험입니다.
> 전 소득2~3분류에 해당하구요.
> 약관상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하면서 200만원초과라구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구요.
> 받을수 있는건가요?
>
> 약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제가 3월 12일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맹장염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 병원비가 비급여 제외한 급여에 본인 부담금이 1,800,000원 정도 나왔습나다.
> 3월 19일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 측에에서 이틀후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얘기 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한 증명서를 보내달라하더라구요
> 실비는 한화생명에 가입되어 있구 2009년 2월에 가입한 (무)ULCI통합종신보험입니다.
> 전 소득2~3분류에 해당하구요.
> 약관상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해서 200만원초과라구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구요.
>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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