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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태 등 먼저 확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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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04.13 08:03 ; From : 121.171.241.115 )
조회 : 287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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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듯 합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내용의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해드리기는 곤란할 듯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한두마디 혹은 여러 문장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부상 이후 현재까지 경과에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진료기록(경과기록, 검사결과 포함)과 의사소견, 장애진단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 같이 하더라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더불어, 의료전문가가 아닌 제가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장애 판단을 해준 의사에게
조심스레 물어보거나
관련 제반 자료 등에 의해
제3의 병원 혹은 의사에게 자문 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선생님.
>
> 우리 아버지 장애인 등록 관련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우선 간단히 저희 아버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출퇴근 교통사고로 정신장해가 생겨서 현재는 산재와 자보로 부터 보상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와 별도로 국가장애인 등록도 가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장애로 진단서를 받아서 연금공단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
> 그리고 최근에 연금공단에서 지적장애로 신청했지만, 정신장애로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면서 보호자인 저에게 정신장애로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보니 지적장애보다 정신장애로 심사를 진행하는게 적합한 것 같다는 판단하에 동의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장애항목을 변경하여 심사받아도 등급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지만,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아버지 담당 주치의는 아버지가 정신장애도 있지만,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장애로 심사를 받는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적장애로 진단서를 내주신걸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
> 참고로 심사절차는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는 심사 기준이 상이하여 별도로 진행된다 합니다. 다만, 지적장애를 배제하는게 아니라 지적장애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통보가 될 때는 정신장애 항목으로 통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
> 이런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는게 옳은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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