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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보상 > 장해(노동력상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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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호전 안 되는 것이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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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란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신체의 이상 상태를 말한다.
즉 치료를 하더라도
더는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을 장해라 한다.
그런데 장해가 남더라도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장해 중
장해평가 기준에 의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장해가
보상 대상이 된다.
즉 노동력상실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여야 한다.
손해배상에 있어 장해평가 기준은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에 따른다.
맥브라이드 방식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추상장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또는 A.M.A.방식이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따른 노동력상실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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