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산업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법원 판례 또한 그 적용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농축업자 및 종사자, 농촌 거주자의 경우
농어촌 임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농어촌 임요금은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통계청이 매분기별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농어촌지역의 근로일수는 월25일로 보므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 1일 임요금에 25일을 곱한 금액이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의 월소득액이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에 대해
도시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건설부분과 제조부분의 보통인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적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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