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는 이유
  소송하는 방법
   소송서류 작성의 예
- 소장
- 사고기록 송부요청서
- 신체감정 신청서
- 사실조회 신청서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준비서면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소취하서
- 소취하 접수증명원
검색
  홈 > 소송 > 소송하는 방법

소송하는 방법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금액, 소송방법, 소송내용 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다르다.

소송비용은 소장 제출시 내는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보수(또는 소장 등 작성비용), 신체감정비용이 된다.

소장을 제출시 첨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소송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소송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가액의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0.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며,
송달료는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5,000원,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40.000원으로
대개 당사자가 직접 소송하는 사안의 경우 15~20만원 정도이다.

변호사 선임 보수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를 문제인데,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사건당 330만원 이상이며(물론 더 낮거나 높은 경우도 있음),
판결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금액의 7~8%로부터 20~30%까지 다양하다.

즉, 소송내용, 판결예상금액, 절차 등에 따라 다양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등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
소장작성비용은 20만원 내외 정도가 일반적이며,
소장 외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신체감정촉탁신청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
을 일괄하여 작성해주는 경우
“도우미 소송”등의 법률사무소에서 50만원 내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신체감정비용은 신체감정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1개과목당(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15만원을 법원에 예치해야 하며
(법원에서 나중 신체감정병원에 지급함),
병원에서 신체감정시에 진찰료, 검사비 등이 소요된다.

병원에서는 진찰료만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감정 부위에 따라 검사비용 등이 소요되어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골절에 의한 강직 장해감정의 경우 10만원 이내이며(X레이 검사 비용 등),
디스크의 경우 50~100만원(MRI, 근전도검사 등이 필요함),
두부나 정신과 감정의 경우 상당한 금액(200~500만원)이 소요되기도 한다.
  •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는가?
  • 소장 접수 이후의 절차는?
  • 소송에 필요한 서류
  •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 소송비용도 보상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