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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환자 부재 여부 조사 함부로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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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5.01.17 11:44 ; From : 61.79.254.223 )
조회 : 896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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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동의없이
입원실 부재 여부 확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최근 안모씨(29세)가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확인하러 온 보험회사 직원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실랑이 중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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