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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결빙구간 안전조치 미흡 지자체 20%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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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9.07.17 13:54 ; From : 59.6.151.82 )
조회 : 783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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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도 겨울이면 종종 노면결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구역이라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미끄럼 방지 표지 등의 도로안전표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한 경우 도로관리자의 책임도 20%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2009. 6. 30. 있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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