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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중 차에서 뛰어내린 망인 차주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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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9.07.29 16:41 ; From : 59.6.151.82 )
조회 : 765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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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동승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여자친구가 뛰어내린 경우에 있어서도
차주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대구 고법)이 있었다.
1심에서는 말다툼 중 흥분해 서행중이 차에서 뛰어내린 것을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해석하여 차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는 뛰어 내려 사망한 동승자가
상해를 인식했을 수는 있으나 사망까지 인식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승객이 고의 또는 자실행위를 했을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었을 것이나
자살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살한 피해자의 과실이 90%, 운행자 책임 10%로 판결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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