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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중침 교통사고, 건강보험급여 제한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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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4.06.06 15:08 ; From : 112.187.218.61 )
조회 : 87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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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무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의료비를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부상자가 이미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합의 등을 한 경우
의료비 급여를 하지 않거나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이 같이 부상, 질병 등의 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급해주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의료비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의료비 급여를 제한하거나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하기도 한다.
즉, 교통사고의 경우 주요 11개 항목사고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고
11개 주요항목 사고 중의 하나인 중앙선 침범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역시
건강보험공단은 간강보험 의료비 급여를 제한하거나
의료비 급여를 지급한 이후 다시 환수해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졸음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치료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행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겅강보험법의 목적에 비취볼 때
의료비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졸음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등은
경미한 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이 중대한 과실 등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는 결과에 의해 부상을 입었더라도
간강보험 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며,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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