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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탑승자, 손해보험 아닌 생명보험에 들어야 하나?
  • 올린이 : 관리자 ( 2024.01.09 13:51 ; From : 218.154.50.93 )
  • 조회 : 629 회
  • 오토바이 탑승자,
    손해보험 아닌 생명보험에 들어야 하나?

    인보험(생명이나 신체에 붙여지는 보험)은
    고의를 제외하고는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법률(상법 제732조의2)에 정하고 있다.

    게다가, 그 법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어길 수 없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약관이 된다.

    즉,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모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 사상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상해보험의 일종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역시 같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운전자 자신이 사상한 경우
    자동차보험 회사로서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이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은
    거의 대부분의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고,
    차량손해는 아예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오토바이 등(동력에 의해 이동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의
    사용중 사고의 경우
    손해보험은 모두 부담보에 의해
    그 보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 일시적인 사용은 보장하며,
    라이더보험과 PM보험의 보장은 가능하다),

    반면, 생명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 외에는
    모두 보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사용자는
    손해보험에는 들지 말고
    생명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정말 그런데 말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손해보험의 사망 및 상해담보 등에서
    오토바이 등의 부담보특약은
    사실은 면책사유가 아닐까?

    사망 및 상해 등을 모두 보장하기로 한 다음
    오토바이 등(전동킥보드 포함)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형식 등이야 어떻든
    실질은 사망 및 상해 보장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에서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행시의
    약관 면책규정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인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상법 732조의2에 위배되어
    해당 면책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서울중앙지법2018나68157)에
    미루어 적용을 해보면
    오토바이 등의 부담보 특약도
    무효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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