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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올린이 : 관리자 ( 2024.01.14 21:37 ; From : 121.173.108.55 )
  • 조회 : 612 회
  • 보이스 피싱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요즘은
    피싱인지, 파밍인지, 스미싱인지, 해킹인지
    그 구분조차 잘 되지 않는다.

    메신저 피싱이
    송금 및 타인 소액결제 방식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계좌이체, 계좌개설은 물론
    대출도 실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이 피싱인지
    스미싱인지
    그것도 아니면 해킹인지
    또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피밍이라 해야 하는지
    분간이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보이스 피싱 피해의
    보상을 가능토록 한 것이 아닐까?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정책적 근거가 되는 부부이고,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이 결합되어
    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보이스 피싱 피해 보상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
    금융감독원은
    2024. 1. 1.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2024. 1. 1.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 보상을
    은행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보상액은
    피해액의 50% 이내로 하되
    고객의 과실 정도를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물론 보이스 피싱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다.

    벌써 판매를 시작한지
    5년이 넘었고
    이제 6년차라고 한다.

    그럼에도, 은행의 자율보상에
    기대를 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 보험의
    가입율이 낮은 측면도 있지만

    은행의 자율보상은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여
    가입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에
    보이스 피싱 사고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해킹에 의한 금융사고의 경우
    피해액의 100%를 보상 받는 반면
    (안타깝게도 이전 진행 사건의
    손해사정서를 찾지 못햇다)
    파밍에 의한 피해의 경우
    소송에 의해
    겨우 10% 정도를 보상받았는데,

    단순한 파밍이 아닌
    스미싱 파밍의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을 50%까지 인정하고 있어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에 의해
    고객이 주의를 다 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상당한 비율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킹이든
    파밍이든, 스미싱이든
    제3자인 범인이
    2단계에 걸친
    나의 본인인증을
    나를 대신 하는 것은
    개인정보만 몇가지 탈취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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