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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노동력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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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1.10 19:50 ; From : 220.87.38.248 )
조회 : 369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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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좀 냉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서운하게 생각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력상실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노동력을 100% 상살한 것으로 보며
그 이외의 기간(입원 이외의 기간)에는
장해가 남아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여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상실수익의 손해로 인정합니다.
즉,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00% 상실을
그 이외의 기간(통원 기간 포함)에는 장해율을 소득상실율로 인정합니다.
이 때 소득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손해액 산정 및 배상 소송 판결에서
휴업손해 및 장해보상은
이 같이 인정되어 왔으며,
그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고측도 피고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반인들은 사고 이후 수입 줄어든 것이
손해배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통원에도 치료시간 및 병원 오가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 시간만큼이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하거나
최소한 사고일 이후 결근을 한 날이아도
휴업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방식을 취하면
실제 줄어든 수입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그 줄어든 소득은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지
3가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목, 허리 부상으로 3년간 쉬면서 1,000일쯤 통원치료를 한다면
1,000일분의 휴업손해를 인정할 것인지
일부만 인정한다면 그 구분은 어덯게 할 것인지
입증과 판단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해지게 되어
분쟁비용(다툼비용 혹은 사고처리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레서, 우리 나라는 소득상실설 대신
노동력상실설을 취하고 있으며,
사고로 결근를 했는지 아닌지, 급여가 줄었는지 아닌지
입증도, 확인도, 사고와 인과관계 여부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원기간 손해와 장해손해만 계산하여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혹여나 결근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있지 않으며
이를 빌미로 다른 부분(향후치료비 등) 보상을 좀 더 높여지도록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며, 효율적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교통사고로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사고후에는 별로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갔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 사고5일째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할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무릎을 많이 사용해서 일을 하면 치료효과가 별로일거 같아 일단 3일 무급휴가를 낸 상태구요 다시 일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시 휴가를 낼 생각입니다 다만 통원치료는 휴업손해 보상이 안 된다는데 하는 일이 치료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쉬는 건데도 휴업손해 인정이 안된다는 건가요?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하면 가능하기도 하다던데요 진짜 궁금한건요.. 예를들어 이번달에 일주일을 쉬면 일주일만큼 소득이 줄겠지만 설날연휴 특근이라 지날달과 별 차이가 없을듯 싶어서요 결과로만 보면 일주일 쉬었어도 소득이 줄지 않은거죠 이런경우에 제가 일주일 일을 못해서 일주일치 급여를 못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주일치 급여미지급액 이런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다 아무소용없이 못 받는건지..
>
> 또 병원에서는 무릎에 무리를 주면 잘 안 낫고 계속 아플거라는데 일 다니면서 매번 통원치료를 언제까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합의후에도 계속 아프게되면 어떻게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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