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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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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3.16 00:13 ; From : 59.16.243.239 )
조회 : 326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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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지의무는 우리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기준을
그 이전에는 계약전 알릴의무가
그 이후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계약전 알릴의무에 있어
최근 5년 이내애 입원, 수술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판례에서도 청약일 이후 책임개시일 사이에
고지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 역시 게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사고114
> 보험 가입시 5년내 고지사항 날짜 계산이
> 청약일에서 5년전
> 심사일에서 5년전
> 가입일에서 5년전
>
> 이중 무엇일까요?
>
> 선심사를 받아보려 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로 고지사항이 달라져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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