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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에서의 수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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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3.23 08:16 ; From : 59.16.243.239 )
조회 : 333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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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청약서 혹은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계약과 있지 않는 계약이 존재하는데,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수술의 정의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학술적, 사전적 의미 등에 따르게 되므로
판례 등에 의하면
약관 등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에 비해
수술의 정의가 있지 않는 경우
그 의미가 더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수술의 정의를 얘기할 때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적용함은 물론
수술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약관의 수술의 정의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보면(간주, 해석)하면 되며
천자, 흡인, 신경차단, 특정목적의 생검 등은
보험약관상 수술의 의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를 질문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수술적 치료 절제술(칼이나 가위로 생체를 잘라내는 수술)이나
레이져 절제술의 경우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체조직(곤지름, 편평유두종)의 떼어낸 부위에 따라서는
수술에 해당되지 아니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질병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전기소작술은
그 부위와 범위(태워낸 생체조직의 크기), 회수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한 후 판단할 일이나
일응 보험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경우
5년 이내 수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지사항이 될 것인지
혹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과 보다 면밀한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 가입시에는 좀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험금 청구시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다른 한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해지권 및 취소권은 제척사유가 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헤서는
그 점도 함께 고려헤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고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4년 전 질염 치료 차 산부인과 방문 했다가 곤지름 의심 증상으로
> 레이저 및 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
>
> * 바이러스 음성 / 결과는 곤지름이 아닌 편평유두종(?) 양성종양
>
> 세부산정내역 확인해 봤는데
> <수술적 치료 절제술, 전기소작술, 냉동 소작술, 레이저 절제술에 포함>이라고 써있는데
> 레이저는 5년 내 수술로 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
> 5년 7회, 30일투약은 다 체크 하였는데 수술은 체크 없이 가입했습니다.
>
> -
> 최근에 2가지로 나눠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 질염치료로 인해 산부인과를 자주 방문하여
> 각각1년/5년 자궁 부담보로 가입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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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소작술은 보험사 수술 정의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궁금합니다.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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