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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속되는 질문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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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7.31 07:48 ; From : 121.173.126.241 )
조회 : 260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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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례로 답변드립니다.
1.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보험사고 없이 가입일로부터 2년 지난 경우 등)
약관(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은 더는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고
보장을 받는데(보험사고시마다 보험금을 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점은
귀하에게만 몇번쯤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단, 사기의 요건은 아주 엄격하며
허위진단서 제출, 암 등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고지의무 위반 문제가 쉽지 않은데
이것까지 더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관 규정 및 민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사기 외에도 게약전발병부담보 조항도 있습니다.
2. 고지의무 위반의 해지권이 제척사유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대개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해당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보험은 현재는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만 가능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그 계약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른 보험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이 가입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있지 않거나
고지기간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의 고지의무 문제만 고려하여
보험금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4. 고지의무 위반 이력을 감추고자
과거 치료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 같이 할 이유가 별로 있지 아니합니다.
시고114
> 1번약관에 2년이내 고지위반시 보험사는 해지할수없다는 내용이요
> 이건 해지를못한다는거지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은 아닌게 아닌가요
>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서요
> 보험사가 고지위반을 사기죄로 주장한다면( 2년이내 청구이력발생안해도 )
>
> 2번고지위반하고 가입한 보험
> 2년이내 사고없을경우 보험사는
> 약관가 다른게 보상을 안해주려고 하면요
> 손해사정사.금강원.소송까지 가면 받을수는있나요
> 힘들면
> 고지위반으로 보험가입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
> 3번추가검사 미고지후(고지위반) 보험가입
> 추가검사한 병원비 실비청구해도 괜찮은가요?
> 미고지한 병원비 보험청구 안 하는게 좋은가요
> (Mri다쳐서 찍었는데 이게 고지워반으로 가입한 병원비 )
> 4번
> 추가검사 미고지 병원이력이 있는 병원은
> 평생 안 가는게 좋겠죠
> (Mri다쳐서 찍었는데 고지워반으로 가입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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