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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과실비율과 보험료의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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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8.01 07:33 ; From : 121.173.108.237 )
조회 : 286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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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첫째, 사고에 관련된 사항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한쪽의 얘기만 듣게 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쉽지 않고
둘째, 과실비율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편이라
판단자에 따라, 어느쯤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1. 20km/h 초과 속도위반이 아니라면
그리고 종합보험에 들었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므로,
경찰의 사고1차량, 2차량 구분은 크게 의미 있지는 아니합니다.
2. 사고1차량으로 분류된다고 하여도
법칙금 통고처분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만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보험료 할증에 있어 사고1차량과 2차량의 구분은
3년간 50% 미만 과실 사고가 1건 뿐인 경우에 한해
관련이 있게 도;는데,
그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질문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꼭히 말한다면
과실의 비율은 5:5 정도로 판단합니다.
(단, 다른 사정 등을 감안하거나 그 감안을 하지 않더라도
상호 10% 내외 정도를 가감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월14일 새벽1시경, 제3경인 고속도로(제한속도 90km/h) 연성->월곶방향 1차선에서 90km/h로 주행중에 있었고, 중앙분리대를 향해 1,2차로를 가로질러 서있는 제네시스차량을 발견하여 급히 우측으로 피하다가 상대차량 왼쪽후미등 부분과 본인차량 BMW X4 범퍼왼쪽, 휀더, 앞문, 뒷문이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비가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여서 가시거리가 짧은데다 검은색이여서 발견이 늦었습니다. 약 50여m전방에서 2차선쪽에 붉은색 후미등을 처음 목격하였으나 2차선 고장차량으로 오인하고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려 하였으나 20여m 전방에서 1,2차로를 가로질러 서있는 차를 발견하여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려 우측으로 회피하려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 지며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차는 다른차와 이미 1차사고가 난후 정차상태이었다고 하며, 저는 운전 중에 사고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읍니다. 보험사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상대 운전자는 1차사고 후에도 하차하지 않고 계속 차에 머물러 있었으며, 후속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차안에 있다가 저와 2차사고를 당하였으나 크게 다친 부분은 없다고 하며, 저역시 크게 다치지 않아 진단서 제출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 현재 경찰 조사중인데요, 경찰에서는 빗길에 감속하지 않은것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저를 가해차량으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 경찰의 의견대로 빗길 감속을 하지 않은것은 사실이지만, 전방주시 태만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가로등도 없고 전적으로 전조등에만 의존해 운행해야 하는 구간에서 고장난 검은색 차량이 고속도로 1,2차선을 가로질러 서 있을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후미등이 2차선에서 보였던 상황에서 그나마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있었던 터라 정면추돌을 피해 측면추돌로 사고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가입 보험사에 따르면 차량 수리는 우선 자차로 진행하고, 수리비는 대략 16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를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해 운전자가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한데, 그것이 맞는것인지 손해사정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받을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
>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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