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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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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8.07 21:33 ; From : 121.173.108.237 )
조회 : 283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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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서 질문을 명확히 하면
"의사 진찰을 받거나 검사를 받고
좀 더 자세한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진찰 및 추가검사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생각하면
진찰과 함께 필수적으로 행한 X레이 검사를
추가검사라고 해야 할 것인지 좀 의문시될 수 있으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개연성도 상당합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이에 관련된 판례,
즉 법률적 해석 및 적용 사례는 있지 아니합니다)
X레이 검사 자체를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예컨대 폐, 유방 등의 상태 확인을 위한 X레이 검사는
추가검사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안별로 보아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되는데,
질문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추가검사로 간주하여 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만일 추가검사가 된다면, 2가지 모두 추가검사가 되는 것이므로
2가지 모두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지를 하고
2가지 모두 1년이 지난 상태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및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다투는 것이라면
최선의 논리를 찾아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되겠죠.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주관적 판단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질문 드릴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
> 작년 12월 중순~ 1월 초까지
>
> 허벅지랑 엉덩이 사이 이어지는 부분이 자꾸 아픈 증상이 있어서
> 집 근처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 이 때 무슨 사실 엑스레이로는 정확히 파악은 안되니.. MRI를 찍어야하니 뭐니 하다가
> 일단 디스크에 무슨 주사? 맞는 거랑 도수치료 받고 끝냈는데 퇴근하고 치료 받기 좀 애매하기도 하고 자꾸 뭐 팔려고 해서 그냥 담부터 안 가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치료가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
> 회사 근처 병원에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업무 중간에 나가는 거 괜찮아서...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 찍자길래 싫다니까 자기도 뭘 봐야 알지 않겠냐길래 알겠다함. 확인해봤는데 척추측만이 있는데 이건 뭐 큰 문제 아닌 것 같고 이런 증상이면 좌골신경통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사 치료2회랑 도수치료 1회 받고 안 아프길래 그러고 끝났습니다.
>
> 어린이 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같은 병원에서 검사 다시해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a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 가서 검사 해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고지의무 중 재검사에 해당 되나요 ? 구글에 찾아봐도 확실하게 잘 안 나와서...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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