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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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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8.14 16:48 ; From : 210.179.241.2 )
조회 : 289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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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손해배상)의 원칙은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는 것(메꾸는 것)이며
다만, 피해자측의 과실(부주의부분)이 있을 경우
그 과실비율 금액을 감액하고 받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얘기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는 민사상 합의금(손해배상금)에
형사합의금을 일정금액 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한편, 가해자 혹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등을 받더라도
부상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상을
별도로 다 받을 수 있으며(보장내용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상해위로금 등의 보상을 또다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금인데,
부상자에게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지 않는 한
(노동력상실율 평가 방법은 상당히 여러가지인데
우리나라 손해배상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장해보상이나 후유증(손목 이상 혹은 그로 인한 일 지장) 보싱은 있지 않으며,
치료비(흉터 개선비용, 치아 보철비용을 포함합니다),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보상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얼굴 흉터 및 손목 이상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위에 대해 장해진단을 받아야만 하므로
병원(반드시 치료병원이 아니어도 됩니다)에
장해진단이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에서
> 걷던중 자전거 후미추돌을 당했고 진탕ㆍ무릎ㆍ손목 등 염좌2주 및 치아파절<앞니> 소지품 분실등 생겼으나
>
> 큰문제는
> 얼굴이 아스팔트에 깊게 찢겨
> 예후가 나빠 미간사이 눈아래가 각각 1.5센치 봉합수술 후 흉이남았는데 누가봐도 칼자국 같은게 얼굴에 크게 남은 상황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겪고 있습니다
> 더이상 성형수술이나 치료로는 불가판정
>
> 앞니도 네모로 깨져 아슬아슬해서 아기처럼 작게잘라 식사하며 되도록 쓰지않고 있습니다 건강한 40대에 앞니가 상한것도 너무나 충격입니다
>
> 정형외과에서 수술환자를 돕는데 손목이 아파 퇴근후 매일 주4회 한의원을 갑니다
> 손목이 아프고 시려 힘들고 직장과 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
> 긴 진단일수는 나오지않고 경미하다고 할수있지만
> 직업상 쓰는 손목이 고장난것과 얼굴 정면의 상처가 크나큰 고통입니다
>
> 병원입원수술비 같은건 빼고
> 사고후 생긴 흉터와
> 손목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손해가 산정될수 있나요?
>
> 12대중과실로 어제 진술서와 엄벌탄원까지 내고왔고 가해자는 일배책보상해준다고 햏으나 지금껏 제돈으로 전부 치료했고 합의 안한다고 했습니다 셀프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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