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고지의무 위반과 계약전발병부담보... |
|
|
올린이 : 사고114 ( 2023.08.17 18:57 ; From : 210.179.241.2 )
조회 : 3009 회
|
|
|
|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질문회수 등으로 보아
보험업 종사자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만일 보험업 종사자가 맞다면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므로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나디.
고지의무 위반 관련 판례도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수 았습니다.
간담히 말씀 드리면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하던 안하던
그에 관계없이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은 그 자체로 별도로 적용되고,
이는 해지, 취소 등 고지의무 위반 효과와도 전혀 관련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칙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고지의무 대상 질병과 동일 질병에 대하여
가입후 5년간 무조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입니다.
예컨대, 갑상선 결절이 고지사항에 해당한다면
가입 후 5년간 그 갑상선 결절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며
(결절에 대해서는 진단금이 있지 않으므로,
수술비, 치료비 등의 보장내용에 대해 부담보가 적용되겠죠)
그 결절이 악성 종양인 암으로 변화된 경우에는
동일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암진단금,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의칙 위반은 청구이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입 후 2년 혹은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 한해
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했는지 아닌지의 청구이력 따위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네 감사합니다
> 그럼 신의원칙으로
> 가입한 담보 2년이내 병원.청구이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서 5년이내 재진단.재치료시 고지위반에 들어가는거라는거죠
> 그럼 2년동안 아무일없다고 보상받을수있는게 아니라 이또한 5년이지나야 완전히 고지위반에서 버서나는건가요?
> 2개를충족해야만요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