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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상액 등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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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8.22 20:29 ; From : 121.142.174.62 )
조회 : 241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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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결과 발생에 식당 측이 기여한 부분이 많겠지만
부상자로서도 좀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는 30% 정도라면
지나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고114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한편, 책임비율 혹은 손해액 분담비율은
소송시에도 재판부의 재량권이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으로써
소송시 반드시 일반적 평균적 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판단권자) 재량권이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은
책임비율 외에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고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하되
노동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이라면
부상부위, 부상의 정도, 입원일수, 통원회수 등이
주된 결정 요소가 될 것이며
책임비율,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고
보험회사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려준 정보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 또한 원칙적인 점에 국한된 듯 합니다.
그럼에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비가 갑자기 온 날이었어요. 2층에서 식사를 하던중 담배를 피러 1층에 내려가려는데 빗물이 있었는지 살짝 미끄러질뻔 했습니다. 그렇기에 난간을 잡으면서 안미끄러졌는데 난간쪽에 날카로운 창틀같은게 있어서 거기에 손가락이 절반정도 베였습니다.
>
> 119 출동하여 바로 입원 후 수술하였는데요.
>
> 식당측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보통 식당은 과실 100%가 없다며, 저의 과실이 30%로 책정되었습니다.
>
> 치료비+휴업손해의 70%와 위자료 1백만원의 70%가 총 손해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
>
> 1. 저에게 과실이 잡힌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식당층에서 그런 위험성 있는 구조물을 방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 2. 위자료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거나, 아님 유사 사례를 제가 직접 찾아야 할까요? 아님 진단주수 6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위자료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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