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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상받아야 할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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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9.01 11:57 ; From : 121.142.175.52 )
조회 : 265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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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감경(벌금액의 감액 등)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적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손해사정 업무의 대상이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은 때)에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업무는 가능하지만
그 외 부분은 손해사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게 됩니다.
다른 한편, 가해자가 아무런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는 경우는 있으므로
그 여부를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및 가족 차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5급 상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서의 병명과 mri 결과, 치료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해급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9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측이 보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한편, 금번 사고로 인한 손해액 혹은 보상액은
다 치료 한 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와
장해가 남는다면 어느정도 노동력상실을 알마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지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치료하기 전, 혹은 장해 여부 판단을 받기 전에는
어러 저러한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추정은 언제든 예상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가해자측)의 선택에 따라서는
미리 손해액 등을 추정하여 합의를 할 수는 있으며
손해액 혹은 보상액의 추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치료 잘 하세요.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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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에서도 제가 보상을 못 받고, 경찰엔 신고한 상태지만 보상은 개인끼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 백프로 피해자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다 받고 싶어서요
>
> 경찰서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들어가는게 맞다고 하고요.. 제가 사고난 날 등에 이동장 캐리어에다가 고양이도 매고 있었는데.. 고양이 그 사고 때 다가오는 킥보드를 맞딱드린 모양인지 그 뒤로 의기소침하고 산책냥인데 캐리어에도 들어가면 호흡도 못 하고.. 이 아이 정말 문제 없나 병원 데리고 가봐야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갑갑하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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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손해사정인을 구해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잘 받고자 하는데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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