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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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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4.21 15:31 ; From : 121.142.174.57 )
조회 : 38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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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은
2가지 입니다.
첫째는 보험사고 없는 경우
약관상 2년이며,
(단, 보험사고가 없다는 것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3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지나면
보험계약의 해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가입 후 3년이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일부러(특히 고지의무 위반이 들통날까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현장조사는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과
진단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것도 있으므로
단순히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 b형 간염은
질병확정지단 등에 해당하거나
7회 이상 치료 혹은 30일분 이상 처방에 해당할 수 있는데,
2가지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고지사항이 아니므로,
별달리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치조골 이식 등은
보장내용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론, 보장내용에 따른 인수지침 등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 작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b형간염 보유자입니다.
> 가입 당시에 고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고지없이 가입했고 가입 후 병원 건강검진에서 진단 받았습니다.
> ( 가입 전 21년도 16년도에 건강검진이랑 수술 전 피검사에서 b형간염 결과 나왔을 거 같아요)
>
> 근데 다름이 아니라 b형간염은 고지위반은 아니고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및 신경치료 등 불고지 치료기간 부실고지 등 고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3년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
> 아무래도 b형간염은 만성질환인데 3년 지나서 병원비 청구하기 시작하면 거의 높은 확률로 현장조사가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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