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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약서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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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6.04 08:09 ; From : 222.100.80.186 )
조회 : 3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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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서 고지의무 관련 질문을 보면
"의사로부터 진찰 혹은 검사를 통하여
1년 이내에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건강검진(국가 혹은 회사가 지원한 경우든, 개인이 비싼 돈 들인 경우든)은
의사의 진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청약서 질문에 말하는 1차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1차 검사 후 좀 더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하여 2차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아
질문의 경우에는
아예 청약서 질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직무 혹은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상해급수가 바뀌어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통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위험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때에는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상해급수로 인해 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
그 감액된 보험료를 적용한
과납보험료의 반환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상해급수 등은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담보에 대해 보험료 적용을 달리하는 요소가 되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는데
나이가 많은(70 이상 등이 되면) 경우에 있어,
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사안 등이 많지 않아
아직 그 취급사례가 없어
그에 대해서는 실무를 잘 알지 못함은 물론
이론적으로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3급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판례 등을 통해
정리를 해둘 필요성은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114
> 2025년1월6일회사검진
> 초음파.낭종 시티 요추돌출의심
> 추적관찰 되어있는데 추적관찰없이
> 2026년1월3일에 또 회사검진받으면요
> 이게 추가검사.재검사에 안 들어간다는건가요?
> 2025년검진받고 2026년1년이 지나지 안고
> 건강검진 시행했을경우에요
> 그때 또 낭종.요추돌출 나와도 추가검사.재검사는 아닌거죠?
> 검진받고 3개월지나면 고지없는거죠?
>
>
> 다음질문 문의드립니다
> 손해사는 가입당시 직업 .가입후직업.등
> 알려야하는데오
> 가입당시3급으로 상해등가입후
> 20년동안 보험료 다 납입을 했는데요
> 20년이후 직업잉1급으로 바뀌면요
> 고지해야하나요 그리고 상해담보에 대해 환급이 되나요?
> 또 70세가 넘으면요
> 남자는 무직으로 들어간다는걸
> 어디에서 본것같아서요
> 가입당시 20대 1급으로 상해담보가입후
> 70세가 되어서 직업을 다시 알려야하니요?
> 70세이후 무직 그럼 상해급수3급으로 올라가고
> 추징금발생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설계사님.보험회사 어디에 여쭈어보아도 잘 모르시고
> 믿음이 안가서요
> 선생님은 잘 아실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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