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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지 및 취소시에만 관련 여부 따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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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6.20 19:55 ; From : 222.100.80.186 )
조회 : 23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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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지의무 위반과 그 효과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그 전반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과 관련한 답변을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간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그 계약을 해지하는 때, 그리고 취소하는 때
딱 그 때 1번만 관련됩니다.
즉, 당뇨의 진단 혹은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와 당뇨가 일정한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때에만 판단합니다.
해지 및 취소를 하지 않 는 경우에는
당뇨로 사망했는지, 당뇨로 수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아예 고려할 이유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지권과 취소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인 당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결코, 조금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멍청한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여부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가 가려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다 엉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 드릴께요.
제목에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담 부터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114
> 예를 들어 당뇨진단을 받았는데 고지를 안하고 3년이 지난후 당뇨관련 사망금 또는 수술비를 청구한다면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 통상 신의칙 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연성이 있다면 3년이 지나도 지급을 안한다고 설명하더라구요
> 또한 사망보험금 같은경우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청구함으로 인해 신의칙 위반 입증이 안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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