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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원 판결 등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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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6.22 08:26 ; From : 222.100.80.186 )
조회 : 20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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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과 달리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포함)은
약관 등에 보상기준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 판례 등의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것(법원 판결 배상금 산정기준) 마져
임의적,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하거나
자의적, 임의적 기준 마져
잘 지키려 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등에 의한 기준이 지켜지도록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으며,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원칙적인 부분만 얘기 드립니다.
골절부위, 유합정도, 관절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나
1) 당장의 후유장해 판단이 곤란하다면
부득이하게 나중으로 미룰 수 밖에 없는 부분 있습니다.
2) 간병료의 보상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명 및 입원기간 등을 알 수 없어 금액적인 판단은
보류합니다.
3) 위자료가 적절한지 여부 역시
나이, 직업, 과실 외에 병명, 입원기간 등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여야 하는데
반영요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역시 보류합니다.
4) 손해액 혹은 손해배상액은 항목별로
각각 엄밀하게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나
결국은 총액적인 개념에서, 위자료 및 간병료 등이 충분치 않다면
향후치료비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이곳 공간은 공개적인 곳으로
두고 두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널리 검색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나
금액(손해액 및 손해배상액 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인 공간의 사용
오히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 조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사고114
> 쉬는시간 교내 친한친구가 장난으로 (남자중2)격하게 힘주며 안아주다가 넘어지면서 오른다리경비골성장판골절수술 하였습니다.
> 다행히 친구(일배책)처리해주신다고 부모와 협의후 상대방손해사정사가 진행중에있습니다
> 현재 수술한지8개월 금속핀제거수술한지 이제2주되었습니다.
> 합의를해야하는데 (8:2과실여부를이야기합니다)이건 같이놀았으니 인정했습니다.(수술비(전액)향후치료비,(성형)지급되고
> 위자료,간병비,일실수익(미성년자라 어렵다고해서) 혹여나 장애진단서라도 받아야될경우 아직어려서 안써줄수도 있다고하네요(병원에서)20세정도됐을때 다시 판정받았을때 건강이 잘크게되면 감사한일이지만 혹시 잘못되면 그때 후유장애진단서 받아도 큰문제는 없는지요(그리고 합의를나눠서 진행가능한지요)후유진단은 20세때 별도진행으로...
> 위자료240정도책정해줬고 간병은 남자중학생이라 아빠가했는데 증빙자료가없어서 못받는건지요...
> 소중한자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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