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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피보험자 동의 서명과 기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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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10.02 08:40 ; From : 121.173.126.134 )
조회 : 18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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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발 제목만으로
질문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세요.
보험 가입시 서명 날인을 하는 곳은 여러군데인데,
계약자의 서명은
본인이 하든 대리인이 하든 관계 없습니다.
나중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여러가지 추인으로 간주 가능할 때(10가지 이상 됩니다)에는
그 계약은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법상의 무권대리 등과 관련된 문제로
나중 수정하거나 보완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써
사망보험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인데
(피보험자의 서면-별지 사용 가능-에 의한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인데)
피보험자의 서명이 책임개시 당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가 되며
(무효이기 이전에 아예 불성립 상태가 됩니다),
나중 보완 등이 불가능하고
(만일 그 같이 한다면 상법상의 해당 강제 규정은
의미가 없어지거나 거의 대부분 퇴색되기 매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모든 보장내용의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며,
불성림으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어, 질문 작성 내용 등으로 보아
보험 영업분야에 계시지 않나 하는 추정인데
그럴수록 질문 작성에 성의를 보이셔야 합니다.
사고114
> 보험가입시 미성년자나
> 성인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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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백만원
> 나머지 암진단금.후유장해등등가입햏는데
> 계.피 다른계약 부모가 대리서명 이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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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판례를 본것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 여쭈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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