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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미 답변드린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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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10.02 22:32 ; From : 121.173.126.134 )
조회 : 16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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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도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계약자의 대리 서명은 추인이 가능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 없으며
피보험자 동의를 대신한 것이 문제인데,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일부 유효, 무효의 문재가 발생할 수 업습니다.
아마도, 15세 미망의 계약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 하며
그 경우에는
일부 유효, 일부 무효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114
> 감사합니다
> ㄱ판례에서는 사망담보만무효.다른담보는유효
> 이런판례도있고
> 또 전체다 무효라는곳도있어서요
> 판례가 그때그때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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