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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목에 질문내용을 표시해주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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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10.04 23:22 ; From : 121.173.126.134 )
조회 : 13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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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급적 제목에 질문내용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잘 표햔해주기를 부탁드렸고
그 수정끼지 해드렸는데 여전하군요.
답변자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답변자 또한 질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을 보면
실제 발생한 일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별 정리를 해두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프리미엄 상담 등)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원칙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예를 든 경우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또 예기하신 판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원하신다면 역시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피보험자 동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중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사망보험금이 있더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없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보험자의 동의는 사후 승인, 정정, 보완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의 책임이 개시될 때 까지 피보험자 동의가 앖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계약이 되고,
피보험자의 동의는 청약서 중 일부를 이루거나
별도로 그 동의 표시 후 서명, 날인 형식을 취해도 됩니다.
즉, 동의 표시 1회만 있으면 되며
이왕 여러 곳에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계약에도
청약서에 피보험자 서명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보험회사가 기재를 요구하는 것일 뿐
상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요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동의 아닌 계약자의 서명, 날인은
(특히 다른 사람의 대신서명, 즉, 무표현대리, 무권대리 등이라 하더라도)
나중 추인, 정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즉,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한 계약이 아니라면
나중 본래의 계약자 의도대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대리 혹은 진정한 계약자 등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 동의는 당사자 자신이 해야 하며
보험계약이든, 아파트매매계약이든 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이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2명인 경우 공동으로) 해야 하고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는
그 방법이 좀 변형되거나(단체협약 등으로 대체하거나)
얼마쯤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며
갖가지 사례별 유형별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사고114
> 이 사건은 사망과상해담보혼합계약이고
> 고등학생피보험자 자녀보험을 계약자부모가 대필한 사건인것같습니다
> 사망은 무효 다른상해담보는 유효판결 났는것같습니다
>
>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면 타인이 대필해도 되는지요 사망담보가포함되어있당션 무효
> 사망담보가없다면 유효한가요?
>
> 계약자.피보헝자 다른 계약에서사망담보가 없으면 피보험자 대필서명 유효인가요?성인또는미성년자경우
>
> 그리고 미성년자
> 계약자.피보험자 다른 자녀보험
> 상속인 엄마.아빠 둘다 친필들어가야하나요?
>
> 그리고 단체보험경우
> 사망담보가 포함되어있다면 이역시
> 계약자는회사 피보험자는 직원 수익자 직원
> 이경우 사망담보가있기 때문에 피보험자 자필이들어가야하나요?
> 없다면 사망담보이역시 무효맞을까요?
>
> 마지막으로 계약사.피보호자 성명란과
> 서면란 두곳이 있습니다
> 여기서 성명.서명란 둘곳다 피보험자 자필이 들어가야하나요?
> 성명은 부모가적고 서명란은 피보험자가 적어도 되나요?
>
> 보험금청구시 현장조사가 나오는데요
> 동의서 작성을 몇장해야하는걸로 압니다
> 서류작성시 피보험자이름등등
> 본인이 적어야하나요
> 계약자가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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