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
re: 의문점 별 답변을 드립니다. |
|
|
올린이 : 사고114 ( 2025.10.14 08:43 ; From : 220.87.38.199 )
조회 : 69 회
|
|
|
|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는 경우이거나,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우별로 나누어 생각을 하거나 답을 구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확정적인 정리를 해두고자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또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하거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모로 보다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망담보가있는계약
>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으면 피보험자서명이 필요없다는내용답변주셨는데요
> 계약자.피보험자가 같은데 제3자가 서명했다면요
> 유효한가요?
==> 질문의 경우(계피가 동일인인 경우)
상법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3자의 서명이(대리행위가) 비록 무권대리 행위라 하더라도
민법에 의해 나중 위임인이 그 대리 행위에 대해 추인을 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므로
그 추인 과정을 거쳤거나, 추인으로 간주될 행위가 있는 경우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이는 판례, 분쟁조정결과 등이 있습니다)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서명이 있다면 하등 문제없는 계약이 되며
(피보험자 서명 따위는별 상관 없으며)
계약자 아닌 제3자가 서명을 한 경우라면
보험사고 전까지 본래의 계약자가 추인을 하거나
추인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드린 답변에 의해 충분히 유추 가능하나
새삼 확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번 1회에 한해 확답을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인사는 잘 하지 않더군요)
>
> 이해가 잘 안되는부분
> 1번
> 다만 대리 혹은 진정한계약등에 의견이 다를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될수있습니다
==>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두기 보다는
일이 발생하면 그 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
멘트 정도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 또
> 2번
> 즉 동의표시1회만 있으면 되며
> 내용이해가 잔 안가서요
==> 상법에 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는 1곳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즉, 청약서에 피보험자 서명란이 여러 곳에 있더라도
피보험자 동의를 구하는 곳 1곳에
명시적인 표시만 있으면 되며
다른 부분은 다 생략되거나, 대리 싸인이 이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
> 사망담보가없는계약
>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경우 계약자가 대필서명
> 이경우 1.2번 질문내용에 속하나요?
>
==> 상법상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계약은
계약 이후 본래 권리자(계약자)의 추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되므로,
나중 추인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실손보험만있는담보
> 계.피 다른경우 피보험자 서명을 안해도 되나요?
> 유효한가요?(실비전환.계약.개인실비중지.재기등등)할때 피보험자 서명이 꼭 있어야 보상에 문제가 없나해서요
> 피보험자서명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
==> 네, 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있지 않는 계약은
피보험자 동의 따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자 자신이 다 서명하면 그것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고
계약자 아닌 제3자가 무권대리를 했더라도
나중 본래의 계약자가 추인하면 됩니다.
사고114
>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