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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견 혹은 자문의 형식과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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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12.01 08:17 ; From : 218.148.77.26 )
조회 : 4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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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사로부터 의학적인 견해에 대하여
의견을 받는 경우
그 제목을 확인서, 소견서, 자문서 등
뭐라고 붙이더라도 그 내용이 같다면
결국은 같은 종류,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의료판정동의서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보험회사가 그들 자문의사에게 구하는 것이고
그 형식은 보험회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 될 것이며
그 제목을 확인서, 소견서, 자문회신 등
어떤 것으로 붙이든 그 목적, 효과 등에는별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그들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그에 의해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하고
그 주장의 근거로 삼듯이(아마도 두고 두고 그러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피해자 입장으로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의학적 소견, 특히 근거 등을 확보해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견서 혹은 확인서 등을 어떤 형식으로 받느냐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볼 문제인데
그냥 확인서 혹은 소견서를 싸주세요 라는 주문을 받으면
의사로서는 어떤 점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소견을 써주어야 하는지
막막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귀찮기도 한 부분이 있어
환자의 요구에 잘 응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보험회사는 대개 부상내용과 치료내용 등을 모두 확인한 후
방어차원의 질문에 의해
유도형식의 소견 혹은 자문을 받게 되며
이것이 절대적으로 요청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홥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한 문답식에 의한
신문조서임을 생각해보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측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두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여
그것도 빠를수록 좋고
보험회사 자문회신 혹은 자문결과보다 빠른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자문결과 보다 주치의 소견이 빠르게 하는 방법은
질문자 스스로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 일전에 질문을 드렸고 자세한 답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사고로 상대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사 측에서
> 입원당시 치료한 진료과중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사가 의료판정동의서와 함께
> 영상판독지와 검사결과지, 영상CD를 추가요청하였습니다.
> (이미 1차 가지급금을 수령한 상태이고 2차 가지급금 신청시 의료판정 동의요구)
>
>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질문1) 보험사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의사소견서가 없으나, 그 동안의 치료가 사고와
>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소견서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의료판정의뢰시
> 보험수령에 유리할까요?
>
> 질문2) 사고와 인과관계로 소견서 작성을 의사가 거절(사고와 관계없다) 하면
> 소견서를 제출하는 의미가 없나요?
>
> 질문3) 의사소견서는 진료를 받아야 하기에 내년 3월에나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보험사에서 요청한 날짜는 11월 11일 입니다.
> 의료판정동의서와 위 서류를 일단 보내고 의료판정시 부지급결정된 해당과만
>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소견서를 보완제출해도 되는지요?
> (물론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
> 질문4) 의료판정동의서와 의료자문동의서는 다른것인지요? 검색창에 찾아봐도 다르다고
> 하는데 결론은 보험부지급을 위한 보험사의 목적은 같지 않아요?
>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의료판정동의서와 의료자문동의서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 주실수 있을까요?
>
>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 하십시요
> 바쁜와중에 달아주신 답변 하나하나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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