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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미 답변 드린대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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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12.30 16:19 ; From : 218.148.77.220 )
조회 : 2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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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답변드린대로
대체임금을 적용할 개연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 등은
확인 및 판단해볼 필요성은 있으며
(손해배상은 각각의 쟁점별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인 측면도 고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 및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기왕증 기여 등에 대해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골밀도의 문제라면(골다공증이 부상에 기여한 부분 주장하려면),
골밀도 검사를 하도록 요청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검정 혹은 사실조회 등을
해보는 방법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를 좀 드리면
단편적인 질문내용이거나,
심도깊은 검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하여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으나
소송 진행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단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차례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 답변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박한석 손해사정사님.
> 아래 질문글에 매출액을 잘 못 적었습니다.
> 답변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서 신고 식당의 2023년 총 매출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며 신고 소득금액이 1.4억 입니다.
>
> 상측의 소득금액이 월 1200만원 입니다.
>
> 이경우 1.4억의 소득금액과 대체임금 중 어느쪽이 더 재판과정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 재차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 추가로 원고가 과거 통풍이력이 있어 3년전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사고로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의 기왕증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요?
> 통풍치료에 스테로이드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치료제가 골밀도를 낮추는 역활은 한다고 하기에 기왕증에 영향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
> 상대측에서 골밀도검사 수치 기록을 왜 제시 했는지 모르겠으나
> 아래 수치와 같은 골밀도 검사지를 제출했습니다.
> L1 T-score : -0.7
> L2 T-scroe : -1.1
> L3 T-score : -1.4
> L4 T-score : -2.0
> L1-L2 T-score : -0.8
> L1-L3 T-score : -1.0
> L1-L4 T-score : -1.4
> L2-L3 T-score : -1.2
> L2-L4 T-score : -1.5
> L3-L4 T-score : -1.7
> Neck T-scroe : -1.6
> Wards T-score : -3.2
> Troch T-score : -1.3
>
> Total T-score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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