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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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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하아늘 ( 2026.05.12 14:54 ; From : 125.128.74.51 )
조회 : 13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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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후방 추돌 사고로 가해자 과실 100%이며 보험사 DB손해 보험사로 대물보험처리되어 차량은 2천만원정도 수리완료된 상태이며 사고당시 진단서 2주로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으며 치료회수가 줄어 들고 있고 4월중순에 보험사가 합의금 250만원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고당시 1달간 병가로 회사를 출근하지 못해서 월급 등 금전적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아직도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치료를 하는게 맞는지요
오늘
교통사고 보상법 개정
2026년 3월 1일부터 교통사고 보상법(자동차보험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경상·염좌 사고의 장기 치료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는 반드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경상·염좌 사고 보상 축소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장기 치료 불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필수
8주 초과 치료 심사 의무화
사고 후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 심사 필수
심사 기준: 의사의 소견, 사고와 증상의 인과관계, 추가 치료 필요성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1~11급 중상: 객관적 필요성 인정 시 지급
12~14급 경상: 합의금 조정을 위한 향후치료비 지급 원칙적으로 배제
🗂 치료 기간별 인정 기준
기간 변경 전 (관행) 변경 후 (법·의학적 기준)
사고 후 ~ 4주 치료비 전액 인정 실제 소요 비용 전액 인정
4주 초과 ~ 8주 관행적 연장 가능 진단서상 ‘추가 치료 필요’ 시 인정
8주 초과 분쟁 다수 발생 법적 심의 절차 필수 (미승인 시 불인정)
⚠️ 운전자·피해자가 알아야 할 점
초기 진단 기록: 사고 직후 정확한 진단서 확보가 필수
장기 치료 필요성 입증: 의사 소견서와 진료 기록 없으면 보험금 삭감 가능
합의금 구조 변화: “짧은 치료 + 낮은 합의금” 체계로 전환
🔎 개정 배경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통원치료와 과도한 합의금 지급이 반복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객관적 치료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개정
원하시면 제가
4월1일 개정된거
2026년 4월 1일 개정된 교통사고 보상법에 적용되는지요?
현재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 받아도 6개월이 지나면 치료회가 주1회라고 하는데 합의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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