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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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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6.05.13 08:00 ; From : 121.173.108.200 )
조회 : 12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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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일 부로
자동차보험 약관 및 관련법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령과 시행규칙 등)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같은 얘기(언론보도, 소문 등)은 파다했으나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 시행을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계획에 그치고 만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데도 그 내용(특히 보험회사가 주절주절한 내용)을
이곳 공개 공간에 그 같이
아주 장황하게 기재해야만 했는지...
질문자님의 경우에 있어
사고 부상이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고
더 치료해야 한다면
그리고, 보험회사, 병원 등이
질문자님의 치료(그들 판단에는 장기치료)에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시선이나 생각, 판단, 나아가서는
약관이나 관련 법규 따위와는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하고
(원칙적으로는 가해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이나
그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
-물론 제한을 이겨내려는 노력은 해야 하며,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혹은 자비로라도 치료를 하고)
민사적으로, 혹은 민사 법률적으로 다퉈보는 방밥도 있습니다.
한편, 치료 아닌 보상에 관해서는
제반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부상자들과 달리 사고 후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MRI 등의 검사에 의한 영상판독 결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되
보험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보험회사가 정말 엉터리 제한 및 협의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히 소송 판결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 상태 혹은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없이
원칙적인 측면의 질문만을 한 것이므로
(그 외 얘기는 모두 보험회사로부터 들은 얘기의 나열 뿐입니다)
답변 역시 원칙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드렸습니다.
사고114
> 26.1.9. 후방 추돌 사고로 가해자 과실 100%이며 보험사 DB손해 보험사로 대물보험처리되어 차량은 2천만원정도 수리완료된 상태이며 사고당시 진단서 2주로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으며 치료회수가 줄어 들고 있고 4월중순에 보험사가 합의금 250만원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고당시 1달간 병가로 회사를 출근하지 못해서 월급 등 금전적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아직도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치료를 하는게 맞는지요
> 오늘
> 교통사고 보상법 개정
> 2026년 3월 1일부터 교통사고 보상법(자동차보험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경상·염좌 사고의 장기 치료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는 반드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
> 📌 주요 개정 내용
> 경상·염좌 사고 보상 축소
>
>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장기 치료 불가
>
>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필수
>
> 8주 초과 치료 심사 의무화
>
> 사고 후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 심사 필수
>
> 심사 기준: 의사의 소견, 사고와 증상의 인과관계, 추가 치료 필요성
>
>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
> 1~11급 중상: 객관적 필요성 인정 시 지급
>
> 12~14급 경상: 합의금 조정을 위한 향후치료비 지급 원칙적으로 배제
>
> 🗂 치료 기간별 인정 기준
> 기간 변경 전 (관행) 변경 후 (법·의학적 기준)
> 사고 후 ~ 4주 치료비 전액 인정 실제 소요 비용 전액 인정
> 4주 초과 ~ 8주 관행적 연장 가능 진단서상 ‘추가 치료 필요’ 시 인정
> 8주 초과 분쟁 다수 발생 법적 심의 절차 필수 (미승인 시 불인정)
>
>
> ⚠️ 운전자·피해자가 알아야 할 점
> 초기 진단 기록: 사고 직후 정확한 진단서 확보가 필수
>
> 장기 치료 필요성 입증: 의사 소견서와 진료 기록 없으면 보험금 삭감 가능
>
> 합의금 구조 변화: “짧은 치료 + 낮은 합의금” 체계로 전환
>
> 🔎 개정 배경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통원치료와 과도한 합의금 지급이 반복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객관적 치료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개정
>
> 원하시면 제가
>
> 4월1일 개정된거
> 2026년 4월 1일 개정된 교통사고 보상법에 적용되는지요?
> 현재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 받아도 6개월이 지나면 치료회가 주1회라고 하는데 합의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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