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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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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6.08.03 23:22 ; From : 222.100.80.247 )
조회 : 25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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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지의무 이행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 여부 및 위반시 효과 문제는
사실 고도로 난해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또한 맞습니다.
올바른 정보 보다는
잘못된 정보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 부터 제대로 해독해야 합니다.
결과 통보서 내용(부분 아닌 전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3개월 지나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병자보험은 물론, 건강체보험에서도 그러할 가능상 있습니다.
다만, 건감검진 결과 통보 내용은 물론
치료이력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한편, 유병자보험은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고지내용에 차이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가입하려는 계약의 청약서 고지관련 질문을 직접 확인하고
치료이력(건강검진 결과 포함)과 대조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3월 초에 검진 결과 등을 받고
이후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과 질문자님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십니까.
> 작년 3월초 검진시
> 1. 고지혈 약물치료소견. 내과진료 권고
> 2. 갑상선 1년뒤 추적 초음파 검사 권고.
> 3. 림프구 수치상승으로 몸상태 경과 관찰과 필요시 진료
>
> 검진 이후 사느라 바빠서 따로 병원을 진료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
> 그리고 작년 3월중순 유병자 간편고지. [3개월내 의료행위.1년추가검사.5년내 입원.수술.30일 투약] 모두 없음으로 고지하고. 암.뇌심보험 (고.당.지없음)으로 가입했는데 올 7월 뇌관련 치료를 받았는데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걸까요?
>
> 만약 유병자 보험 (3.5.5)범위가 더 쉬운 3개월 진찰검사후 소견 , 5년이내 수술,입원, 6대 질병으로 다시 가입한다면 어느선까지 고지 해야하는 것일까요?
>
> 선생님! 고지의무는 너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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