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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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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뜻의 표시(합의서 제출)는
가해자의 1심 판결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즉 형사합의서는 1심 재판 확정 전까지 제출되면
가해자 처벌에 참작된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재판 1심 판결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줄여보려는 의도 중
구속을 면하자는 의도가 더 강하므로
가해자측으로서는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즉, 경찰이 검찰에 시건을 송치하기 전에
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아니면 검찰 및 경찰이 긴급구속을 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좋다(그 효과가 크다).
특히 경찰 등에서 합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하기도 함),
경찰이 검찰에 구속기소 여부를 물어보기 전에 합의하면 더욱 좋다.
형사합의는 이 같이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이며(모든 사고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님),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의 효과는 1심 재판 확정 전이면 언제든 그 효과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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